공지사항
인공지능 법률 기술 2건 특허 등록
등록일
2025.10.17
㈜코어소프트(대표이사 소순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핵심 기술 2건을 2025년 10월 15일자로 특허청에 정식 등록했다. 이번 특허는 코어소프트의 AI 법무 지원 서비스 ‘LawPilot(로우파일롯)’의 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성과로, 글로벌 법률 SaaS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1. 발명의 명칭: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법률사건 시뮬레이션 방법(등록번호: 제10-2873605호)
2. 발명의 명칭: 인공지능 기반 판결문 생성 및 분석 방법(등록번호: 제10-2873606호)
두 건의 특허는 AI가 법령, 판례, 법적 쟁점 분석 방법 등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중 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쟁점분석->법령,판례 적용-> 브리프 도출(제시) -> 소송 시나리로 적용 ->판결)하는 기술과, 판결문을 자동 생성 및 분석하는 핵심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LawPilot은 코어소프트가 독자 개발한 "지능형(AI) 법무 지원 서비스"는 사건에 대한 쟁점을 분석, 시뮬레이션 및 문서 자동화 플랫폼으로 사건 정보 입력만으로 소송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법령·판례·유권해석을 종합 분석하며, AI가 작성한 법률 브리프(Legal Brief), 소장, 판결문 등을 자동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LawPilot은 SaaS 구독형과 온프레미스(On-Premises)로 고객에게 제공된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단순 문서 작성형 AI와 달리, 법리와 논증구조(Logical Reasoning)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법률 추론 시스템(Multi-Agent Legal Reasoning System)’을 탑재하여 실제 재판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특히, Lawpilot는 AI 안전윤리(IAAE) 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 한다.
코어소프트는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LawPilot을 금융기관, 공공기관, 로펌, 기업 법무팀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다국어 법률문서 생성, 국제법 기반 판례 분석, 국경 간 분쟁 시뮬레이션 등 글로벌 법률지원 SaaS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PCT(국제특허협력조약) 출원을 통해 해외 권리 보호를 추진하며, AI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ISO/IEC 42001 기반의 AI 안전·윤리 관리체계를 결합해 신뢰성 높은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